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ㆍ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설 특별방역 대책 ▲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정부는 현재 국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속도를 조절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서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오미크론이 본격화 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거리두기 조정은 ▲위중증 환자 발생규모(예: 700명 이하 유지 등), ▲의료체계 여력(예: 중환자병상 가동률 50% 이하 유지 등) 등을 중점지표로 평가하고 보조지표로 확진자 규모, 입원대기 환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조정순서는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적모임부터 우선 조정하고, 운영시간은 후순위로 조정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부 조치를 소폭 조정하고, 나머지 조치는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설 연휴(1.29.~2.2.)를 고려하여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시행하기로 하였다. 사적모임의 경우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전국 6인으로 소폭 완화한다.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정부는 설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이 되도록 설 특별방역대책을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 안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 >
정부는 고향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백신접종 및 3차 접종 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친지·지인 등 모임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하는 경우, 출발 전 최소 2주전에 백신접종 완료 또는 3차 접종,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연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동 시에는 가급적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며, 밀집 장소 출입 자제를 권고했다. 고향에서는 제례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짧게 머무르며, 어르신을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청했다. 귀가 후에는 건강상태를 관찰하며, 일상 복귀 전에는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 감염확산 방지 위한 방역조치 강화 >
정부는 설 명절간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제한(50%) 운영을 국토부와 해수부에 권고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취식을 금지(1.29.~2.2.)하고, 혼잡안내 시스템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철도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승차권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고속도로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량 분산을 추진한다.
성묘·봉안시설은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1.21.~2.6, 17일간)
요양병원·시설은 설 연휴기간(1.24.∼2.6, 2주간)에는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종사자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입원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전통시장, 백화점 등 명절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매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전통시장은 온라인 특별판매전을 운영하고 설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안심콜 활용 등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방역소독을 강화한다.
백화점, 마트 등은 비대면 판매를 촉진하고,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며, SSM(300㎡ 이상)은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시음·시식 등을 금지한다.
국공립 시설, 박물관, 과학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와 유료(궁궐 및 왕릉 등 일부)로 운영되며,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공연장, 영화관은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공용시설 분산 이용을 유도하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한다.
외국인 밀집시설,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한외교단,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이동 및 모임 자제, 핵심방역수칙 준수, 백신접종 독려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 공백없는 방역·의료대응 체계 유지 >
정부는 명절간 방역 및 의료체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와 방역 대응 비상 조직·인력 운영을 통해 대국민 상담 및 현장 방역을 강화한다.
또한 설 연휴 기간에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전국의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 차질 없는 운영과 위치, 운영시간 정보를 안내하는 등 신속 진단검사체계를 유지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운영(9개소)하고 기존 임시선별검사소 권역별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대응을 위하여 재택치료를 포함한 중증도별 상시치료 체계를 유지한다.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휴기간 중 백신 수급 및 접종 역시 차질이 없도록 사전점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지속 실시한다. 입국여객 전용 국내이동 교통편과 임시생활 시설을 상시 운영하고, 자가격리자 24시간 모니터링 관리 및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이 외에도 확진자, 대응인력 및 일반국민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