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의료계 수가협상의 막이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첫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장(이필수), 대한병원협회장(정영호),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상훈), 대한한의사협회장(홍주의), 대한약사회장(김대업), 대한조산협회장(김옥경) 6개 의약단체장들을 비롯해 건보공단 이상일 신임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및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참석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금년에도 코로나 여파로 보건의료 의약단체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가협상에 임하려니 마음이 무겁다”며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관건인데, 균형점이라는 것이 어렵다”면서 “어느 때보다 상생 파트너십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토대로 성공적인 수가계약이 될 수 있도록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올해 첫 수가협상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의료계의 노력에 대해 정부가 보답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의료계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부터 잘 수행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이 프랑스 50%, 일본 30%지만 우리는 2014년 기준 15%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수준으로 30%까지는 안 돼도 20%는 돼야 한다”면서 “매년 수가협상가 계약이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협상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수가협상에 임하는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 코로나 종식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며 " 전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병원들도 힘을 내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자고 노력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수가협상의 틀과 다르게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중차대한 시기에 의료기관이 힘이 낼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의 결정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회장으로서 두 번째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진료수익의 25%, 내원수 23%가 감소하며 동내 의원 치과들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특히 치과는 비말 감염에 취약해 감염관리비용이 기본진료비 보다 많지만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적극적인 정부 지원책이 있어야 의료인도 코로나 최전선에서 일할 수 있다”면서 “이번 만큼은 부디 의료인들의 희생, 파탄지경에 있는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가협상에 처음 참여하는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의료인들이 코로나 환자를 위해 최전선에서 임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한의과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마이너스 2.5% 역성장 했다”면서 ”진료환경 시스템이 무너지면 일선 의료기관이 버틸 수 없으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밴드를 여유있게 합리적으로 배분해 달라고 호소했다.
3번째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코로나로 올해도 의료계가 어렵다는 것이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히 약국은 행위료가 지난해 7.7%가 감소해 타격이 너무 크다“면서 ”올해는 비정상인 상황이니만큼 면밀히 검토하여 지난해 보다 나은 충분한 밴딩폭을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조산협회장 김옥경 회장은 “코로나로 산모들이 병원을 꺼리면서 가정 출산이 늘고 있지만 가정출산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정출산 수가를 반영을 촉구했다.
한편, 2022년도 수가협상은 이번 ‘공단-의약단체 간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하게 되며 오는 5월 31일까지 계약이 체결을 마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