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의약품 공급구조를 분석하고 지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제네릭 의약품 공급구조 분석 및 지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연세대 약대 한은아 교수는 ‘제네릭 의약품 공급구조 분석 및 효율적 약품비 관리방안: 제네릭 생산·공급구조 분석’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의약품에 대한 청구액은 13조 5천억 원이며, 이 중 제네릭 의약품의 청구액은 53%, 오리지널 의약품 38%, 신약 9%를 차지했다.
특히 상위 10개 주성분 경쟁시장에서 허핀달 허쉬만 지수 (Herfindahl Hirschman Index, HHI) 기반으로 시장구성을 살펴보면, 국내 제네릭 시장은 다수의 품목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실상 시장성장의 효과가 없었다.
즉, 국내제약사와 외국계제약사 모두 오리지널은 의약품의 청구액은 비슷했으나 제네릭은 국내사가 청구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쟁률 상위 10개 주성분 시장에서 제네릭 청구 비중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제네릭 간 경쟁률이 높아 시장을 확대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가천대 약학대학 장선미 교수가 발표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제네릭 의약품 사용양상 분석’에 따르면, 2007년~ 2017년 의약품 사용양상 분석에 따르면 입원에서 제네릭 비중은 2013년 이후 감소(2017년 34.7%)했으며, 외래에서 제네릭 비중은 2013년 이후 거의 변동이 없었다(2017년 45.6%).
제형 특성에 따라서는 경구제 제네릭 비중(2017, 45.1%)은 큰 변화 없었고, 제네릭 있는 오리지널 비중이 감소했다. 주사제는 제네릭 비중이 감소하고 제네릭이 없는 오리지널 비중은 증가했다.
또 제네릭 품목 수가 증가하면 상위 5개 제네릭 제품의 점유율은 낮아졌고, 31개 이상인 경우에도 상위 5개 제네릭 점유율이 38%(2017년) 정도였다.
동일성분 동일약가 제도 영향 평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동일성분 동일약가 제도 전후 모두 제네릭 가격 하락이 처음 가격의 90% 수준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제네릭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장 교수는 "2012년 동일성분, 동일약가 제도 시행 이전부터 제네릭이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비중은 25~30%로 적지 않았는데, 제도 실시 후에도 오리지널 사용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며 "이는 처방 지속 경향과 제네릭 기업수와 품목수가 증가하는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제네릭 품목 수는 증가했지만 가격 경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계단식, 동일성분 동일약가 제도 모두에서 가격 경쟁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며 "2011년 이후 오리지널과 제네릭, 제네릭과 제네릭 간 약가 차이가 적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새로운 약가를 설계할 때 고려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제네릭 의약품 공급 및 지출 개선 정책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제네릭 시장에 동향은 ▲진입장벽이 낮아 기술기반 없이도 제품 허가, 판매가 가능하다 ▲동일 제제 동일 약가 구조에서, 늦게 진입하더라도 기존 제품 수준의 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진입 결정이 쉽다 ▲제네릭 판매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므로, 기업은 약가 인하 등 환경 변화에 품목 수의 증가로 대응해온 경향이 있다 ▲기업 전반적으로 제네릭 품목수가 증가해왔고 다품목이 경쟁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이 높은 제품이 나오기 어렵고 제네릭 기업의 규모가 커질 기회가 줄어든다는 특징이 있다.
박 연구위원은 제네릭 제도 개선의 추진 방향으로 ▲제네릭 품질 기준과 규제 수준을 높여 제네릭 시장 진입장벽을 현재보다 높일 것 ▲시장에서 낮은 약가 제품을 선호하도록 하는 수요기전을 마련하여 약가 경쟁을 유도 ▲등재가격 인하보다 거래가격을 낮추는 유인이 만들어지는 구조 ▲거래 가격을 낮추는 제품의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는 제도적 기전을 마련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제도적인 약가 인하로 지출 효율화 추구를 제안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으로 ▲의료기관, 의사의 지불제도를 개편하여 약품비 지출을 효율화하려는 동기를 갖도록 하는 지불보상체계 개편 ▲현재의 지불제도 하에서 처방 약품비 지출을 효율화하려는 강한 동기를 갖는 처방 목표와 인센티브 제공 ▲동일 성분 제제 내 약가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의 차이를 크게 하여 환자 측의 수요기전 마련이 골자인 환자 본임 부담제도 활용 ▲제네릭 많은 일부 약품군에서 보험자가 선호 제품을 선정하고 사용 촉진 기전을 마련하는 보험자의 구매력 활용 ▲시장에서 약가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제도적으로 약가 인하 기전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배은영 교수(경상대학교 약학대학)은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박실비아 연구위원 내용에 동의한다”며 “가격정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렴한 약이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시장구조 확보해주는 것이 약제비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책이 중복적이거나 규제의 동시 적용이 힘들다는 불만들이 많은데, 하나의 정책으로는 풍선효과 때문에 의도하는 효과가 어렵다. 타겟별로 여러 정책이 동시에 시행될 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제네릭이 환자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이유는 의사의 처방 행태 때문이라며 환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대국민 성분명 알리기 캠페인을 비롯해, 제네릭의 강력한 품질 담보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제네릭의 매력은 가격 부분인데 현재 가격경쟁력이 별로 없다”며 “고혈압, 당뇨 같은 약들에 대해 환자가 최저가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등의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