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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보다 중요한 것?…‘공공의료 재편과 투자’

기사승인 2020-07-02  16: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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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창립 20주년 심평포럼 개최, 역대 심사평가연구소장 전원 참석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중요한 것은 질병관리청 독립보다 공공의료의 재편과 투자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하 ‘심사평가원’)은 2일 심사평가원 원주 본원에서 ‘HIRA! 미래 20년을 준비하다’를 주제로 ‘제 44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로도 생중계로 진행됐다.

▲ 좌측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좌장), 최병호 원장(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허윤정 대변인(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윤태 소장(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데이터연구소), 윤석준 원장(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이번 포럼에는 역대 심사평가연구소장들인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좌장), 최병호 원장(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석준 원장(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윤태 소장(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데이터연구소), 허윤정 대변인(더불어민주당 대변인) 6명이 모두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우선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문제가 제도의 문제인가,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인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에 대해 허윤정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에서 모니터링에서 개인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고, 건강보험 보장성과 예산 투입이 결합해 거의 전면적인 보장 가능한 한국 의료제도가 강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리더십에 있어서는 “브라질, 미국의 리더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시사되는 점 같다”며 “사스, 메르스 대응을 보면 감염병에서 리더십 문제도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윤 교수는 이 같은 제도나 리더십 보다 ‘역사적 경험’이 국내 코로나19 대응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사스, 메르스를 경험했던 아시아 국가들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대부분 잘 대응했다”며 “반면 유럽이나 미국은 사스, 메르스 경험이 없고 중국과 떨어져 있어서 경계 수준이 낮은 것도 문제였다고 생각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질병관리청 등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할 점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허윤정 대변인은 “질병관리청 독립은 사회적인 영역이고, 궁극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에 대한 획기적 투자”라며 “공공의료 인력을 늘리고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본격적 투자를 위한 재편, 지속적 투자를 위한 기반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감염병 대응방식이 ‘원포인트 핀셋’ 대응이었다면, 이제는 자원 확보와 비축에 대해 인프라를 체계적 관리하고 전락적인 비축 제도화가 필요하며, 감염병에 대응하는 체계화된 견고한 시스템 인력구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병호 원장은 질병관리청 독립에 대해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도 전에 질병관리청을 만든다는 것은 전리품을 챙기는 것 같은 느낌”이라며 “가을 2차 대유행이 예고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고 나서 질병관리청이 우리나라 시스템에 맞는지, 질병관리청이 독립하면 감염병이 왔을 때 다른 부처 협조를 잘 받아서 방역할 수 있을지 차분하게 생각해보고 조직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전했다.

좌장을 맡은 정형선 교수도 질병관리청 독립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감염병은 다양한 툴이 협력해야 하는데 독립된 질병관리청의 지휘나 협력요청에 건보공단, 심평원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지, 보건복지부의 지휘가 나을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며 “사실 독립이 핵심은 아닌데 그 부분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주제에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허윤정 대변인은 우선 이번 코로나19의 가장 큰 성과가 의료인이 신뢰를 얻은 것을 꼽았다.

이어 “공공의료 섹터를 늘리기 이해선 인력이 부족하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에서 의료인과 국민을 갈라놓지 않고 어떻게 공공의료 인력을 늘릴 것이냐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윤석준 원장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공의료 확충은 유럽 선진국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의 공공의료 법률 조항에 따르면 공공의료는 기능적으로 공공의료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민간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소유 중심의 공공의료와는 다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사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을 만들어 가야한다”며 “그 자산이 소유가 아니라도 기능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한국이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는 선진국들의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과 밀접한 심평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윤 교수는 부족한 공공병원을 늘리고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강화가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병원들의 90% 이상이 300병상 이하이므로, 중환자 기능이 없는 병원에서는 중증 감염병 환자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대량 감염에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공공병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기존 공공병원의 규모를 확충하고 감염병 진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접근성도 중요하므로 지역 거점 역할을 할 공공병원도 지역별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선희 기자 kmedinf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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