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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질병예방관리청’ 전환? ‘보건부’ 독립?

기사승인 2020-06-13  01: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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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토론회서 다양한 개선방안 논의

정부가 질병관리본부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조직 개편안을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2일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강선우 의원,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감염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대한보건협회 주최로 진행됐다.

▲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대한예방의학회 감신 이사장, 김동현 한국역학회 회장, 대한응급의학회 허탁 이사장, 대한감염학회 백경란 이사장

강선우 국회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은 발병 이전 단계에서부터 예방하고 방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질병관리청이 아닌 질병예방관리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질병관리체계 제도개선의 실질적 방안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지난 5일 질병예방관리청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발제 발표에서 대한예방의학회 감신 이사장은 현재의 질병관리본부를 국가의 질병관리를 위한 정책·연구·교육·행정 등을 실질적으로 전담하는 종합기관인 ‘질병예방관리청’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질병예방관리청’이 실행할 주요 기능으로는 ▲국민의 건강수준과 결정요인 조사감사 ▲감염병의 유행 예방과 유행시 관리 대책 ▲공중보건위기 대응 ▲주요 만성질환의 감시와 관리 대책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기술과 실행전략 개발 등을 제시했다.

이어 주요 질병관리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예방관리청의 역할 구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타 중앙부처와의 조정, 질병관리와 공중보건 관련 법규 관리,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질병예방관리청은 감염병 등 국가 주요 질병관리를 위한 연구, 주요 질병관리를 위한 정책개발과 사업관리, 주요 질병관리 정책과 사업 평가를 담당할 것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감 이사장은 “질병예방관리청으로의 전환은 기능강화 차원을 넘어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질병예방관리청 개편 : 공중보건원 신설’을 주제로 발제한 김동현 한국역학회 회장은 질병예방관리청을 통해 전략기획 역량 강화, 공중보건 관점과 가치 지향, 감염병을 넘어 모든 질병과 재난위기에 대한 대비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중보건체계 구축을 주도할 수 있는 정부 조직으로 질병예방관리청 산하에 공중보건의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중보건원은 근거기반 질병관리(감염병) 정책 수립과 사업수행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특히 “지역사회 기반 질병예방관리 기반구축을 통해 지역간 건강불평등 해소와 건강의 핵심가치 구현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핵심건강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회 허탁 이사장은 코로나 19로 드러난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역사회 단위에서 감염병에 대한 대처와 함께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 감염병 치료 전담병원을 연계하여 효율적 응급의료 제고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 부재로 감염병, 응급환자 안전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는 것.

이에 정책개선 방향으로 ‘의료위기 대응의 컨트롤 타워인 질병예방관리청’이 필요하다며, ▲현행 감염병, 만성병 중심의 질본에 응급의료와 다양한 재난업무 연계 통합 ▲현생 감시체계 중심에서 준비, 대응, 위기 관리 업무의 기능을 담당할 실질적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감염학회 백경란 이사장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의료원 개편을 위한 제언-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한계에 대해 전문성, 독립성 부족, 전문 기술 기관이라기보다 행정기관, 방역 중심의 행정 역할을 주로 수행, 현안이 되는 감염병의 과학적 근거 마련 부족을 꼽았다.

이에 질병관리본부가 전문기술기관으로 발전하려면,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 일환으로 ▲예산과 인사권 독립성 보장 ▲전문성 확보 ▲감염병 정책기능 등을 제안했다. 또 국립보건원 발전방향으로는 보건복지부 산하가 아닌 질병관리청 산하의 기초 R&D 기관으로 유지하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통한 감염병 연구 통합 진행, R&D예산을 독립적으로 배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박은철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은 보건부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기본적으로 질병관리본부가 ‘관리청’이 되고 복수차관이 되면 지금보다야 좋아지겠지만 획기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을 것”라며 ”이보다 보건부로 독립시켜야 근본적 문제 해결될 것으로 생각 된다“고 전했다. 질병예방관리청이 되더라도 ‘정책과’가 아닌 ‘관리과’가 붙을 것이고 기획과 집행이 따로 진행된다면 통합적 기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보건부의 독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인 신성식 기자는 “보건부의 독립은 찬성은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완전 분리하면 당장 사업수행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며, 일례로 분리로 인해 교류가 잘 안되면 행정을 잘 아는 방역 전문가 양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성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감염병은 질병을 강화하고 컨트롤 타워로 가는 추세이고 만성병은 아직 열악하고 치료중심이라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이 같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전제했다. 이어“어떤 미션이든 합리적 배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만성병의 경우 조율이나 근거창출과 결합되면 좋은 서비스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융합적이고 포괄적인 기획을 통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고, 세팅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길 바란다”며 “특히 건강에 대해서는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선희 기자 kmedinf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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