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3차 추가 경졍 예산으로 1조 542억 원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와 감염병 비대면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중심으로 3차 추경 예산안을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복지부는 먼저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하여 14~18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235만 명에 265억 원,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에 2,009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키로 했다.
또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 신축에도 10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하여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는 제1회 추경(4,000억 원)에 이어 4,000억 원 가량의 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해서는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R&D) 확대를 위해 1,40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복지부는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한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 구축에도(3개소)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500개소)에도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ICT 기기를 활용한 동네의원과 보건소 통한 건강관리 사업 확대에는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에 (6만 명) 33억 원,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에(22→30개소) 23억 원, 모바일 헬스케어 분야에(130→140개소), 11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복지부는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을 연장(7월→연말)하여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 지원도 확대한다.(+3만 가구, +527억 원)
또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6,312명)을 위해서도 583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6조 1,650억 원에서 87조 1,115억 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 원은 감액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