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의 활동을 저해하고 이직률을 높이는 요인인 간호사 교대근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사 교대근무 실태와 대안은?’ 주제의 국회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남인순, 한정애, 정춘숙 의원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공동주최로 열렸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 수는 2017년 말 기준 6.9명(간호조무사 포함)으로 OECD 평균 9.0명 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 수는 2018년 말 기준 3.7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간호학과 졸업생을 늘려도 취업활동 유입이 저조하며, 근무조건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61.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병원간호인력 이직률은 2018년 13.9%에 달하며 1년 미만 간호사 이직률은 33.9%로 매우 높은 상태다. 이러한 높은 이직률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교대근무’이다. 이에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태다.
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는 간호사 교대근무 실태조사 현황과 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간호사 교대근무 실태조사 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518명으로 올해 10월 15일~30일까지 인터넷에 의한 무작위 조사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간호사 근속년수는 평균 7.7년이고, 10년 초과 근무 간호사는 25.8% 수준이었다.
월평균 임금은 325만원(세전 총액)이었고, 병상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3.9%에서 이직경험이 있었고, 76.8%는 이직의도가 있었으며, 이직 이유는 낮은 연봉 등 근로조건이 30.9%, 교대근무가 15.5%였다.
간호사 교대근무 실태에 있어서 연장근무(법정 노동시간 8시간 초과) 비율은 주간 76,2%, 저녁 70.3%, 야간 80.9%였으며, 평균 근무시간은 9.1시간(주간 0.0시간, 저녁 8.8시간, 야간 9.4시간)이었다. 특히 인수인계, 응급상황, 약품준비, 물품준비 등으로 연장근무 관행이 고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제 근무형태는 3교대가 93.5%, 2교대가 4.5%, 야간전담이 0.6%였으며, 가장 선호하는 근무형태는 주간고정이 48.7%, 3교대가 39.3%였고 2교대는 7.5%에 불과했다. 교대근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불규칙한 생활패턴 47.2%, 수면장애 23.3% 순이었다.
교대제와 관련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간호인력 확충이 55.0%였고, 야간전담제 확대 운영이 14.4%로 뒤를 이었다.
한편, 외국의 간호사 교대근무 형태는 미국의 경우 풀타임 80%, 파트타임이 20%였고, 주간근무시간은 100%(40시간/주, 전일제), 90%(36시간/주), 80%(32시간/주), 50%(20시간/주)였다. 일본은 2교대제 64.6%, 3교대제 41.6%로 소규모 병원일수록 2교대를 선호했으며, 역사적으로 굳어진 관행을 간호사들이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영국은 교대근무 58%, 주간근무 32%, 야간전담근무 10%였으며, 교대근무 중 12시간 교대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를 종합하여 김 교수는 교대제 관련 쟁점으로는 “적정 간호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이어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특례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법과 제도의 실효성 문제, 유휴간호사 재취업 활성화 제도의 실효성, 높은 신규간호사 이직률을 개선하기 위해 독일의 실습제도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이어 개선방안으로 ▲Floating 인력(PRN)의 충분한 확보 ▲낮시간 간호인력 수를 증가시켜, 낮 업무를 집중시키고 밤 업무는 최소화하는 정책적 개선 ▲45세 이상 간호사는 근무병동 순환을 가급적 자제 ▲전문성이나 선호 분야를 인정 ▲의사업무를 대신하는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부족한 의사인력을 대폭 증가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박영우 간호협회 부회장도 개선 방안에 대해 “업무가 많은 시간대에 단시간 근무를 선호하는 간호사를 배치함으로써 간호 질을 향상키고 간호사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단시간 근무제, 3교대 근무자에게 정기적인 휴일 확보, 주말 전담제 시행 등 여러 근무형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재규 서울시립대 경영대 겸임교수는 간호사 처우와 관련한 이슈로 ‘임금격차’와 ‘수가와 임금의 연계성’을 꼽았다. 즉, 병원 종별, 지역별 간호사의 임금격차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산별 임금체계, 즉 간호사 임금수준의 표준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건강보험 수가와 임금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