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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사대표 모여 투쟁 결의…변수는 ‘한일관계’?

기사승인 2019-08-19  00: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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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사대표자회의 개최, 350여 명 참석

   
 

일명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투쟁 동참을 독려하고 결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2시 서울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참석 대상은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 16개 시도, 256개 시군구 지역의사회 회장 및 임원,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등 직역단체 대표 및 임원, 대학병원 등수련병원 병원장 및 임원 등으로 약 350여 명이 참석했다.

최대집 회장은 대회사에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당초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 6대 선결과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디지털헬스케어라는 이름으로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사업 추진 즉각 중단을 추가하여 이루어야 할 과제가 7가지가 되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금 의사들은 더 물러날 곳이 없다. 이제는 무기력하게 용인해주고, 묵과해준 지난날을 청산하고 배수진을 칠 때”라며 “의사들이 소신 있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40대 집행부는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에 임할 것”이라면서,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강조하며, 투쟁에 동참해 줄것을 호소했다.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도 격려사에서 전국의사들에게 투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며, “지금부터는 대표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반모임 등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궐기대회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투쟁의식의 불을 지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현재의 한일관계라는 시기를 염두에 두고 언제 우리의 분노를 폭발시킬 것인가를 잘 판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은 격려사에서 의료계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의 시선을 어떻게 의료계로 유도할 것인지, 둘째는 한일관계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서 정부가 다른 데 눈길을 돌릴 여유가 없다는 것, 셋째는 내년 총선이라는 현실에서 의료계의 불합리한 법안이 부지불식간에 국회를 통과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회장은 “이러한 시대적 정황을 고려해 향후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의 전문가적 주장이 두 축이 되어야 한다”며 “하나는 의사들을 위한 주장이고, 하나는 국민들을 위해 의협이 나서야 하는 주장”이라며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회에서는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경과 보고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투쟁 계획 1단계로 최대집 회장의 단식투쟁을 선도투쟁으로 산하단체 및 전 회원의 지지성명 및 지지방문, 투쟁의 필요성 호소, 2단계로 직역별, 지역별 반모임 및 토론회, 학술대회시 홍보, 집회 등을 통해 투쟁의 필요성 및 내용 공유,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 3단계로 의사대표자 및 회원의 총의를 모아 총파업 실행, 7대 선결과제의 해법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거부투쟁까지 고려한다는 투쟁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시도의사회 및 직역 대표자 연대사와 대표자 자유발언이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근본적 의료개혁을 위한 대정부투쟁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대회가 마무리됐다.

결의문에서는 “2019년, 올해를 의료개혁 원년으로 삼으려 한다”며 “▲대책없는 문재인케어를 전면 폐기하라! ▲진료수가를 정상화하라!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를 근절하라! ▲원격의료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라!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을 정상화하라! ▲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 결의문 채택 전경

문선희 기자 kmedinfo@hanmail.net

<저작권자 © 의료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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