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케어’가 시행된지 약 2년이 지난 가운데 중간평가의 시간이 마련됐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케어 (보장성강화) 중간점검 토론회’가 김명연 국회의원,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렸다. 특히 이 날 토론회는 지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케어에 대한 혹독한 평가가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간사)은 개회사에서 “우수한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문케어라는 선심성 건강보험 정책으로 8년 만에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며 “2027년에는 약 18조 가량 적립된 건강보험 누적금이 바닥나고 오히려 4조 7000억원 가량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어, 이는 과도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포퓰리즘이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도 축사에서 “지금처럼 무계획적으로 보장성을 늘리고 부담을 국민세금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미봉하려는 ‘문케어’는 결국 재정폭탄을 초래할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현재 청년세대 미래세대는 소득의 3분의 1을 건강보험료로 내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문케어 발표 시만 해도 향후 5년간 30조6천억 원이 소원된다고 했으나, 올해 4월 재정 추계에서는 향후 5년간 41조5842억 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며 “이렇듯 소요 재정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현 정부는 이에 대한 설명이나 충분한 재정확보 방안 없이 문케어를 강행하며 생색만 내고 있다”면서 “국비보조를 늘린다고 하지만 이 역시 세금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케어는 한 마디로 세금케어”라고 비판했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도 “문재인 케어는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만 보고 있다”며 “돈 없이 병원 가는 문제 뿐 아니라 전체를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균형감각이 없이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문재인케어 시행 2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현 실태를 점검해보고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전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적정급여 적정부담’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매년 2%씩 건강보험료 인상시 ‘25년에는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법적 상한선인 8%도달하게 되어 보험율 인상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 이에 “건강보험만이 모든 의료의 재원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 교수는 ‘전면’ 비급여를 철회하고 충분한 수준의 비급여의 급여화로 선회할 것과 경쟁급여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모든 의료가 건강보험재정만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동등·정상 수준의 급여행위 보상으로 비급여 문제 완화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장성 강화 우선 순위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수술)수가 문제로 인해 비급여/입원/의료행위 증가 등의 문제와 짧은 진료시간으로 인해 국민과 의사간의 불신이 증가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민간실손보험이 도입되고 포괄수가, 신포괄수가 등이 도입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의료비를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더 확대하고 경향심사를 골자로 하는 심사체계 개편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근본적인 문제는 수가 정상화와 급여기준 개선, 그리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 일부 비필수적인 진료나 가벼운 질병에 대해, 그리고 약물 투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동시에 이뤄져야 의료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른 정책적 제안으로는 상대가치점수제에서 의사업무량의 분리 및 비급여 급여화의 정책에서 우선 순위 조정을 제시했다 즉, 식대, 상급병실료 같은 부분이 우선될 것이 아니며, 또 선택진료비의 경우 의사의 경력에 따라 비용이 달라져야 하고, MIR 초음파 급여화에서는 원가를 보전하고 검사는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소 연구위원은 의료전달체계 문제점 및 바람직한 개편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했다.
김 위원은 의료기관 기능 및 역할 강화 방안으로 ▲상급종합병원 역할 정립을 위한 지원강화(중증질환 진료보상, 교육·수련 지원강화)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 유인(경증질환 회송, 30일 이상 장기처방 규제 등) ▲일차의료 체계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일차의료 본연의 역할 부문 보상 강화(진찰료 정상화, 의원 역점질환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의뢰-회송 및 의료기관간 협력 지원,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공급체계 정비도 제안했다.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인을 위한 정책 강화 방안으로는 ▲환자의 의료이용 변화 유인 장치 마련(합리적 의료이용->부담 경감) ▲비합리적 의료이용에 대한 재정적·제도적 규제 강화(부담 강화) ▲ 관련 홍보 강화를 개편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박진규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공동회장은 문재인 케어의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 그는 “한정된 의료재원으로 2026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하는 상황에서 의료재정의 효율적 배분, 국가보험의 지속성을 고려한다면 이제라도 문재인 케어의 속도를 조절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를 의료계와 충분하게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은 의료전문가인 공급자에 의해 결정이 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보험부회장은 올바른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제안으로 “올바른 보장성강화는 의료비의 가계직접부담의 감소만을 뜻하지 않는다”며 “접근성, 적시성 등 국민 편의 증대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적정 재원, 적정수가, 적정 보장이 필요하다며, 양보다 질적인 보정상 강화가 필요하며, 단기 성과에 얽매이지 말고 재정 수입/지출의 합리화를 통해 적정 속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