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조사체계 확보를 위해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유일한 보험자 병원인 일산병원 외 보험자병원 확충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병원 확충방안 마련’에 대한 국회토론회가 김세연 국회의원 주최로 21일 국희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주최자인 김세연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민의 건강정책 및 국민건강보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보험자 병원이 현재 단일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정책근거 등의 제공을 위한 상호평가 기반 부족과 의료공급 체계의 대표성 있는 지표자료를 산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는 보험자병원의 중요한 역할과 단일 보험자병원으로서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특히 제2의 보험자 병원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원가조사체계 필요성과 보험자 직영병원의 역할’에 대해 발제한 김태현 연세대보건대학원 교수는 단일 보험자병원의 한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선 정책근거 등의 제공을 위한 상호 평가 기반이 부족하다는 것과 2차 진료를 제공하는 일개 병원으로서 의료공급체계 전체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지표를 산출해내는 데 실질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 병원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원가 정보 산출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즉,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3,800개 병원을 전수조사해야 하고, 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층화집락표본 추출한 병원들의 원가정보를 산출해야 한다. 김 교수는 “현실적으로 이 두 방법 모두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며 “그 이유는 현재 원가분석시스템을 구축한 병원은 50여개에 불과하고, 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자료협조 곤란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김 교수의 주장을 정리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 결과 산출되는 원가 및 각종 시범사업의 결과에 의존하여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공단이 일산병원이라는 단일 직영병원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공단이 하나의 병원만 보유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다수의 의료기관에 자원을 투입해야만 그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을 활용하는데 따르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10~20개 정도의 많은 의료기관에 자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으며, 2~3개의 병원을 확충하는 것으로도 단일 병원만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상당한 수준으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즉 대표성 보다는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측면에서 2~3개의 직영병원 운영을 통해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보험자병원의 확충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울대의대 김 윤 교수는 “급성기 병원 뿐 아니라 농촌형 병원, 요양병원 등 전체 의료시스템을 포함해서 다음 세대의 의료모델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 내고 구현할 수 있는 테스터로서의 보험자 병원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그러자면 보험자 병원의 확충 이전에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 폭넓은 범위에서 논의하는 자리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공진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실장은 “보험자병원이 원가자료 수집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성과에 대해 중간평가를 해봐야 한다”며 “보험자 병원 확충방안에 있어서는 여러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일며 “지금이 과도기인 만큼, 패널 병원과 보험자 병원이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보험자병원의 원가자료를 활용해서 적절한 원가를 조정해야 가입자, 공급자 모두 만족하는 수가체계가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자병원의 확충 필요하다. 500~800병상의 3개 병원 정도가 적정할 것 같다”고 제시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개선 사항도 나왔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고 넘어야 할 장애물 아직 많다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건보재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방면의 목소리를 청취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다”면서, 사회적 공감대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