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간병급여화의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해결을 위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방안 모색 토론회’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주최,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주관으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 연구’를 진행한 고려대학교 명순구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명 원장은 “급여화를 통해 간병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양질의 간병은 환자 건강상태의 개선은 물론 비의료인이 수행할 수 있는 일정한 처치들을 수행함으로써 의료비용을 감축시키는데도 기여 한다”며 노인간병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를 촉구했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비가 공적 보험제도 내에서 급여화 할 필요가 있다며, 그 이유에 대해 ▲급여화를 통해 환자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간병서비스 질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입원환자의 안전과 존엄케어를 위해 공적 보장을 통한 간병서비스의 안정화가 요구된다는 것을 제시했다.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모델 개발을 제시하면서, “요양병원 간병비가 급여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보장의 정도는 보험정책과 재정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요 재정 경감을 위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경우 환자 간병에 대한 실질적 필요도를 개별적으로 고려할 수 없는 것은 단점이라고.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 비율을 단지 전체 병상의 10%, 20%, 50% 등으로 단계화하는 것은 환자 의료 필요도에 대한 고려가 없을뿐 아니라 이 같은 기준설정에 대한 당위성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순히 전체 병상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필요도가 높아 간병이 보다 절실한 환자들에 대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간병비 급여화의 취지에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초기 건강보험 소요 재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률을 50%로 하면서 동시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비율을 의료필요도에 따라 제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즉 의료최고도 및 의료고도 환자군(전체 환자의 약 26%)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이 경우 공단 부담금은 매월 304억 3천만원, 연간 3,652억 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윤환 경도요양병원 이사장(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기획위원장)은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간병인 서비스 이용 환자 가정의 80.7%는 종일 간병을 고용해 210만원의 간병비를 지출했으며, 수술비, 치료비까지 포함하면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병급여화의 한 형태인 ‘요양병원 간호간병형 통합서비스’가 필요하고 소요재정과 일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산했다.
본인부담율 20% 적용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 환자분류군별 소요 재정에 대해서는 의료최고도(환자비율 2.13%)시 필요 요양보호사 2,564명, 요양보호사 인건비(간병비) 공단부담금 월 39억5천만원이 소요되며, 의료고도(환자비율 24.13%)시 요양보호사 29,568명, 인건비 447억 4천만원이 소요된다. 또 의료중도(환자비율 28.82%)시 요양보호사 35,728명, 인건비 534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즉 세 가지 경우을 모두 합쳐 새로운 일자리 67,760개가 만들어진다는 것.
이에 이 이사장은 “간병급여화를 제도화 한다면, 법 제도권에 들지 못한 간병 종사자들의 임금 및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노인일자리 7만개 증가 등 주요사업편성현황과도 유사하다”며 양질의 일지리와 노인의료의 질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