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가 급히 진행되면 반짝 상품이 될 수도 있으며, 예산, 조직, 인력 등 인프라 개선 등이 전제 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공동주관한 ‘커뮤니티케어,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토론회가 1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우선 황승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사업 추진단장이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사회 중심 사회복지의 완성을 위해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본부 구성 및 복지부-행안부-국토부 MOU 체결 등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2019년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해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이 커뮤니티케어는 문제와 해결 방향은 알지만, 정확한 길을 몰라 헤매는 미로찾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의 보건복지 연계 참여 경험으로 볼 때, 왠지 요란한 구호로 끝날 것 같아서 불안하다”며, 미로를 벗어날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즉,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지만,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지적했다.
“외국 사례와 이론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및 현장 전문가들이 우리 현실 여건에 적합한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복지부와 일부 학자 중심으로 정책이 설계될 경우 커뮤니티케어는 반짝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범 정부 차원에서 법, 제도적 접근이 추진되어야 하며, 예산, 조직, 인력 등의 인프라 개선 없는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 접근은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기존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교란시키는 난개발이 되거나 기존 사업을 단순히 포장만 하는 반짝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은 일차의료와 커뮤니티케어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커뮤니티케어를 위해서는 일차의료의 역할이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 의료제도 하에서는 일차의료 기능이 취약하여 커뮤니티케어 핵심인 의료서비스가 부실해질 위험이 높다는 것. 이에 해결방안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 적정부담 적정수가, 사회적 서비스 예산확보, 의료/보조인력 확보, 보건의료 인력간 연계 및 협력,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사회/복지서비스와의 통섭 등을 제시했다.
손덕현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수석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제대로 치료하여 퇴원을 해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며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하려면 이러한 인프라 구성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방문진료와 방문재활의 수가가 필요하며 방문간호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는 지금까지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서 간호조무사들의 역할은 패싱 당하고 있다며,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성공하려면 이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일환으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 지정 자격에 있어 개설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정 자격과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 또 지정에 그치지 말고 질 관리를 위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인증제도’를 실시할 것도 제안했다.
제주대학교 이상이 교수는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정립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환자가 직접 찾아가는 병원이 아닌 의료진이 환자를 찾아오는 것이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체계부터 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방문간호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요양병원의 방문 진료 또한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간무협 패널이 발표한 복지부 사업 간호조무사 패싱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 검토해볼 것”이라며 “앞으로 커뮤니티케어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각 직역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