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이하 암보협)’은 11월 9일(금)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종양내과학회 제 11차 학술대회에서 「항암 신약 접근성을 높이는 선별급여제도」 특별세션을 개최해 선별급여제도의 기대 효과와 개선점을 점검하고, 항암 신약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정부에서 2022년까지의 의약품 선별급여 실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보다 조속한 항암 신약 급여 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션에서는 「항암 신약 접근성을 높이는 선별급여제도 – 암 환자의 삶을 바꾸는 최적의 급여제도, 예측 가능성 높이기」를 주제로, 환자단체와 의료진, 언론,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현 선별급여제도의 기대와 우려 사항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보완책들이 논의됐다.
대한종양내과학회 보험정책위원장 김봉석 교수(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는 “그 동안 암보협은 암 환자의 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아젠다들을 선도적으로 제시해왔다. 새 정부의 선별급여제도의 실행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암 질환의 치료 보장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시행 속도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 등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꼭 필요한 정책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한다. 오늘 정책세션이 선별급여제도의 성공적인 시행과 더 나은 국내 항암 치료 환경 마련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순서에서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구미정 사무관이 정부의 선별급여제도에 대해 “선별급여제도의 취지는 현재 등재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요구도가 있는 약제를 본인부담률 조정을 통해 급여권에 진입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필수 급여를 검토한 뒤, 선별급여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기존에 발표한 항목 외에 추가되는 약제들 역시 모두 검토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며 “향후 계획으로는 선별급여 이후의 급여율과 선별급여 지속 여부에 대해서 변동되는 상황들을 반영해 수정할 예정이다. 추가 임상 자료와 새로운 진료지침 등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추가로 입증하면, 급여율을 높게 조정할 수 있으며 반대로 재평가 결과 비효용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비급여로 전환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환자, 학회, 제약사 등 각계의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해 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선별급여제도 및 항암제 신속등재 방안 개선점 논의> 발표를 진행한 대한종양내과학회 김도연 교수(동국대학교 일산병원 혈액종양내과)는 “최근 심평원에서 발표한 2017년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에 따르면, 16개의 항암제가 신규 등재됐지만 총 건강보험 재정의 비중 증가율은 높지 않았다. 이는 항암제 급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하며, “최근 다적응증 항암제의 급여 확대가 지연돼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보다 신속하게 항암제 선별급여 검토를 완료하는 한편, 최신 항암 치료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급여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약가제도를 도입해 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제 내용들을 바탕으로 진행된 패널토론 순서에서는 현 선별급여 실행 계획의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도 기준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제시됐다.
먼저 사회적 요구도 기준에 대한 임영혁 교수(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좌장)의 질문에 구미정 사무관은 “사회적 요구도 기준은 약제 선별급여에 적용하기 이전에 이미 의료행위 예비급여에서부터 적용돼 왔으며, 급여와 비급여 중간에 있는 회색지대를 개선해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 혜택을 적용하고자 도입한 개념이다. 제약사의 임상 자료와 의료전문가 및 정부의 평가 외에도 개별 환자 분들의 질환 특성과 치료 상태 등을 약제 급여 과정에 폭넓게 반영하고자 한 기준”이라고 답변했다.
환자 단체 대표 패널로 참석한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는 “선별급여제도 자체는 합리적이지만 선별급여의 대상 약제를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중증질환 환자로, 이미 비급여로 상당한 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 급여 기준 대신 환자들에서 나타나는 치료 반응률을 기준으로 급여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날 좌장으로 참석한 임영혁 교수는 “최근 효과가 좋은 항암 신약들이 잇따라 개발되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들이 박차를 가하면서 암 치료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치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속도는 더디다”며, “정부의 계획대로 2020년까지 항암제 선별급여 검토를 신속히 완료하는 한편, 오늘 세션에서 논의된 다양한 약가제도의 도입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면 항암 신약 접근성을 높이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