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보상으로 5천 억원 규모의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천억 원 규모로 산정된다.

심평원은 보건의약전문 기자 대상 업무설명회에서 평가2실 박인실 부장은 평가보상부의 업무소개를 통해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주진에 따라 ’17년 의료질평가를 수행(4~8월)했으며, ’17년 9월~‘18년 8월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가 산정된다. 이는 327개 기관 56개 지표로 ’15년 8월~‘16년 6월 진료기간을 대상으로 5천 억원 규모다.

2017년 평가대상은 평가 대상기간(12개월)동안 진료실적이 있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대상이며(327기관) 평가지표는 5개 영역 56개 세부지표를 통해 이뤄진다.

평가 지표로는 의료질과 환자안전(27), 의료전달체계(7), 교육수련(8), 연구개발95) 항목이다. 또한 중요도, 변별력 등을 고려해 지표 영역별 가중치를 설정한다.

등급은 평가점수에 따라 3개 영역별로 3~5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은 묶어서 5등급, 교육수련 및 연구개발 영역은 3등급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른2017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 결과를 토대로 재정범위인 5천억 원 내에서 ‘17년도 의료 질평가 수가가 산정될 예정이다.

박인실 부장은 향후 추진 방향으로 “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따른 보상제도에서 실질적 의료질 견인을 위한 제도로 전환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폭행, 간호사 강제 동원 등 비윤리적 문제가 잇따르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병원에 대해 지원금을 축소하는 등 제재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제도를 통해 비인격적인 행위 발생 의료기관에 대해 감점을 주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

복지부는 앞으로 내년도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를 결정할 때 수련환경 등의 지표를 평가할 때 최근의 의료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인 처우 문제도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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